2020.03.29 (일)

  • 맑음동두천 -0.3℃
  • 구름조금강릉 3.5℃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5.1℃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기자회견에 대한 영덕군 입장

위 사항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내부고발된 사안으로 최근 경찰조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되었음


2020324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기자회견에 대한 영덕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11.6일부터 12.14일까지 거주인 강제입원 학대 20168.6일부터 8.30일까지 거주인 강제입원 학대 20169.1일부터 9.30일까지 장애인 신체적 학대 20161월에서 9월 경 사랑마을 CCTV에 무단으로 접속해 종사자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확인되었다.

- 위 사항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내부고발된 사안으로 최근 경찰조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되었음.

 

법에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44조의 6 관련)에 의해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교체, 3차 시설폐쇄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덕군은 이에 태만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책위는 20191219일 영덕군청과 면담, 202026일 영덕군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20323일 현재까지 영덕군은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

 

- 위 사항에 대해 영덕군의 조치내용

2019. 8. 5. 기사보도에 따른 담당계장, 담당자 확인 후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기관에 조사 의뢰

2019. 11. 20.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담당자 CCTV 확인

2019. 11. 21. 생활지도교사(최병임) 파면

2019. 11. 21. 영덕경찰서 고발 조치

2019. 12. 9 ~ 12.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 점검

2019. 12. 31. 행정처분(1)-개선명령

2020. 2. 1.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시설장 자진 사퇴

2020. 3. 17. 행정처분(2)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다. 영덕군은 지난 26일 군수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아래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영덕군은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약속 이행하라!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추가피해 및 전수조사 약속 이행하라!

시설종사자 인권감수성교육 약속 이행하라!

법인관련 불법사항 대책수립 약속 이행하라!

- 위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사랑마을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조치사항

영덕군은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라

행정처분 1, 2/ 2회 행정조치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추가피해 및 전수조사 약속 이행하라

‘19.12.9~12.10 경상북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영덕군 특별점검 및 전수

조사

시설종사자 인권감수성교육 약속 이행하라

‘19.10.29, ’19.11.22 인권교육 2,

‘20.3.9~3.20 인권교육 5회 자체실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외부강사

초청하여 인권교육 강화

법인관련 불법사항 대책수립 약속 이행하라

‘19.11.14 사외이사 9명 추천,

‘19.11.17 법인 사외이사로 3명 임면 으로 법인 투명성 제고

법인관련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더보기
경북지역 현역의원 컷오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영남이라는 이유로 초선의원들 마저 컷오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부터 영남지역 70%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역 교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당을 지키며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에게 단순 교체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경선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지도가 높은 것은 현역의원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극형을 주는 정당은 없습니다. 현역의원 교체지수의 자의적 기준과 여론조사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공관위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정치를 배워 지역발전을 꾀하는 초선들까지 컷오프 시키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북지역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경쟁 후보들 보다 능력과 지지도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경북이라는 이유로 현역 의원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인 공정과 정의

도지사 동정

더보기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벤쿠버의 사는 이야기

더보기
영덕읍 ‘여름날의동화’ 시작 친환경먹거리 풍성 영덕읍의 ‘여름날의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덕하면...복숭아 그리고 산송이가 전국생산량 1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며칠전‘영덕읍 덕곡천[친수공간]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진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영덕읍의 여름날이 한층 더 가까이 왔고, 본기자가 영덕읍에 거주하다보니..자연..스럽게...영덕읍을 좀 알려야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도..소개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평소 본기자가 자주 애용하는 ‘영덕농협[조합장 우영환]’을 찾았습니다. 찬일환전무께서는 김과장과 중요한 의논중이고...강구농협에서 근무하다 영덕농협으로온 김과장[여성]도 창구직원과 소통중입니다. 더구나 영덕농협에서는 8월1일부터 ‘복숭아선벌’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그 일자리가 생김으로해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되면..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그분들만 어렵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축협조합장,산림조합장,수협조합장...다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