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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희국(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구)

"미래통합당 당선자 워크숍 발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희국(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지역구)

 


"미래통합당 당선자 워크숍 발언"




-우리는 공허한 정책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군 탱크 수십 대의 무게보다 한 사람의 동정심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4.15총선에서 우리는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 분석도 다양하여 “공천 실패, 공감 능력 부족, 소통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보수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갈 길도 암담하고 다음 선거는 필패다”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보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우리는 지역발전과 함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 원내 대표는 경선 때 집권 의지와 패배의식 불식을 주장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타는 집권 의지와 불굴의 전투 의지를 실현할 방책과 전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들은 국민이 아하!! 하며 뜨거운 환호성을 지를까요?


 


저는 6월 1일 개원 후 미래통합당이 발표하는 제1호 정책이 앞으로 4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며 분명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 농산물 가격폭락시 보상, 도로망 등 이동권 확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투지 유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120석이 넘는 선거구에서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모두 16석을 건진 수도권의 선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내는 문제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문제를 모르고 답을 적어낸 건 아닐까요? 성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삽질한 거지요.


 


저는 지난 40년간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했고, 주택 즉 집 문제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집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혹시 30대인 ‘조귀동’이 쓴 ‘세습중산층사회’란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이 책에서 저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20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20대의 운명은 본인의 능력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굳이  조국 자녀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50대-60년대생 – 80학번으로 일컬어지는 586세대 중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를 거머쥔 신중산층 자녀인 상위 10%와 나머지 90%로 나뉜 이들은 어릴 적부터 양육, 보육, 교육에 이어, 대학진학, 취업, 연애, 결혼, 출산, 가정 형성 등에서 넘을 수 없는 벽(넘사벽이라고 일컬어 짐)이 형성되었고 점점 더 굳어진다.”라고.


 


그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양보 즉 기득권인 586이 일자리나 지위를 20~30대에게 양보하거나, 상위 10%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힘없이(우리나라에서는 안될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제언이 이 시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대 간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65세 이상 출마 금지와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세비도 대한민국 중위소득인 450만원(4인 가족 기준, 2인이라면 300만 원 정도)이하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기본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이란 유구하고 명쾌한 법리를 들이대면서 “아직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가 2년이나 3년 만에 수십 %가 오른 억 소리 나는 집세를 거의 폭력적으로(오른 집세 못 내면 당장 나가라. 당신의 사정은 어떻든 간에) 강요당해도 우리당은 언제나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표를 잃어왔으니까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나 인간의 애처로운 실존적 삶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법리(法理)나 현학에 가까운 원칙(原則) 그리고 공공성, 사회성, 평등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이 정한 2대 가치 중 하나인 평등권은 그림의 떡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석회석 섞인 시냇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경제성 논리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일부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달나라 이야기가 아닐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원이 8명인 초등학교와 입학생 수가 2명인 학교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당착적인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타당성조사 운운 등은 지난 시절엔 유효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에밀 졸라가 쓴 ‘목로주점’을 한 번 읽어 보시지요. 1870년대 몰락할 수 밖에 없고 탈출구도 없는 파리의 서민층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소설임)


 


집권 의지를 불태우고 패배의식을 씻어내려면 이런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인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을 폐기 처분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국민의 실존과 행복을 우선하는 사상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익이 급감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에게 ‘법대로 처벌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가 비단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30~40대까지 넓게 퍼진 2020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넘사벽!’ 동일한 나라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2022대선이 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은 격차가 아니라 차별이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멸이 아닐까요?


 


한편 조귀동은 35~39세의 남성중 미혼이 22% 즉 5명 중 한 명이고 이들을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나 소득(근로 소득이 없으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자산 소득이라도 있어야 함)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미혼을 강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185조를 쏟아 부었으나 금년도 태어나는 아기는 3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생 아동 수는 195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년 100만 명, 1990년대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초라한 저출산 정책 성적표입니다. 우리당 수도권 성적과 맥이 통하지요? 결론은 저출산 정책이 헛다리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구태의연하게 전례를 답습한 때문입니다. 앵무새처럼 삽질한 거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장 없이 분배 없다”라고 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만해!” “복지비나 긴급재난비가 급증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면 “나도 알고 있다니까? 잘난 척 하지마. 그런데 말이야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들어 내 삶이 어렵고 위태로워지고 있어. 어쩔거야? 응?”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제,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이란 핵폭탄이 연이어 작렬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은 문제가 매우 많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미래통합당! 너희들의 대책은 뭐야? 비난이나 비판만 하지 말고 대책을 말해 봐! 불안하고 위태로운 내 삶에 대한 해결 방안을! (꿀 먹은 벙어리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저출산, 교육 문제와 집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격차 아니 차별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찾아봅시다. 요란한 구호나 정책 운운하지 말고, 교양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예의 즉 인간의 인간에 대해 사랑, 우리 모두 한 식구라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요? 곧 날 잡아 “새로운 세습사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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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현역의원 컷오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영남이라는 이유로 초선의원들 마저 컷오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부터 영남지역 70%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역 교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고 당을 지키며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에게 단순 교체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경선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지도가 높은 것은 현역의원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극형을 주는 정당은 없습니다. 현역의원 교체지수의 자의적 기준과 여론조사 통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공관위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정치를 배워 지역발전을 꾀하는 초선들까지 컷오프 시키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북지역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경쟁 후보들 보다 능력과 지지도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경북이라는 이유로 현역 의원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인 공정과 정의

도지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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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벤쿠버의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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