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5.9℃
  • 흐림강릉 27.7℃
  • 구름많음서울 26.1℃
  • 대전 24.1℃
  • 흐림대구 26.2℃
  • 울산 25.7℃
  • 광주 26.2℃
  • 부산 26.1℃
  • 흐림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32.0℃
  • 구름조금강화 23.9℃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경북도,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실행

원전 조기페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역세수 확보 방안 마련


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에 나선다.

 

경북도는 17일 환동해본부에서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지난달 21일 대응전략 마련에 이어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비상대응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및 국책사업 발굴 등을 안건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먼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 운영허가 및 건설재개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12월중 다시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도와 울진군에서는 운영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20일 한수원 부사장과 울진군수, 울진 범군민대책 위원회 간 면담 결과에 따라 제9차 국가전력수급계획 반영 건의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월성 234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기간(2026 ~ 2029)이 다가오는 만큼 경제성 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원전의 지속운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및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도, 경주, 울진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관련법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주 방문 시 건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원151만원) 추진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원전대응 국책사업 건의 및 원전소재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선 울진에서 수소생산 및 재생에너지 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도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지역산업과 경제의 근간인 원자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더보기
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도지사 동정

더보기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벤쿠버의 사는 이야기

더보기